[기타]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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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는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신청된 사업 중 총 1,320개 사업에 184억5천2백5십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 중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참가> 지원사업의 심의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접수 현황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은 2007년 9월 3일 신청공고를 하고 28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개 기금사업에 총 6,305건이 접수되었으며, 신청금액은 1,301억2천2백2십1만4천 원이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에 비해 신청건수는 1,003건이 늘어 18.9% 증가하였으며, 신청액은 169억5천7백9십3만4천 원이 늘어 15.0% 증가한 것입니다.

(단위 : 천원)

 

지원심의 추진경과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원심의는 총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제1차 회의(2007.8.22)에서 기금사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지원심의 운영의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9월 3일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

 

2단계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원신청서의 접수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제2차 회의(2007.11.16)의 의결을 거쳐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국제교류 등 9개 분야 18개 분과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심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3단계는 지원신청된 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으로 2007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2월 12일까지 각 분야별 1차 지원심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야별 1차 심의는 각 분야별 심의위원들께 지원신청서를 회의개최 1주일 내지 15일 이전에 사전에 배포하여 지원신청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방식은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분야별 심의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심의위원별 절대평가에 의한 개별 채점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단계는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과정으로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2차 심의과정에서는 각 분야별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인터뷰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지원유형별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원금 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단계는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로서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3차 회의(2007.12.21)에서 분야별 지원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의 지원심의는 위원회(11인 위원으로 구성)와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사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과 지원심의 운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국제교류 등 9개 분야 18개 분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학 분야 : A분과(개인 창작지원 1심), B분과(개인 창작지원 2심), C분과(창작지원외 문학사업) 시각예술 분야 : A분과(예술창작), B분과(신진예술가), C분과(국제교류 등 기타 시각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 A분과(국내 및 국제사업), B분과(공연단체집중육성사업, 신진예술가지원, 예술전용공간지원) 다원예술 분야 : A분과(다원예술 일반), B분과(새로운공공예술) 등 2개 분과 문화일반 분야 : 문화일반 분과 국제교류반 분야 : 국제교류분야 특화분과(국제예술기구지원,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 지원)

 

분야별 지원심의위원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추천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심의위원추천위원(각 분야별 2인으로 구성)이 추천한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 후보 2～3배수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위촉함으로써 과거 위원장 1인이 결정하는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위원은 8개 분야 16명의 심의위원추천위원으로부터 총 370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9개 분야 18개 분과 17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방법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에서는 기금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19개 세부 유형별로 총 64개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심의기준은 지원신청 공고시 사전에 공지된 바 있으며, 각 분야별 지원심의 시 이 심의기준에 의해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1차 지원심의회의에서는 회의 개최 7～15일 이전에 배포된 지원심의자료(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등)를 토대로 각 심의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세부 심의방향을 정하고 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에 의한 개별 채점방식(심의기준별 5등급 기준 평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야별 2차 심의는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원금 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 신진예술가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심도 있는 인터뷰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사업이 심의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의를 기피하는 “심의기피제도”를 시행하여 25명의 심의위원이 총 74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기피하였습니다.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고 및 최하점의 극단값을 제외하고 평균평점을 산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 지원신청을 마감하면서 무척 곤혹스러웠습니다. 지원규모에 비해 신청건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정기공모사업 신청건수가 5,302건이었는데 2008년도 정기공모사업 신청건수는 이보다 18.9%가 늘어난 6,305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003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신청건수를 보면 2003년도 2천8백 건, 2004년도 3천5백 건, 2005년도 4천5백 건, 2006년 및 2007년 5천3백 건,  2008년도는 무려 6천3백 건으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기공모사업의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170억원에서 2008년도 192억(예산기준)으로 5년 동안 지원예산이 12.9%가 증가한 반면 신청건수는 122.3%나 증가한 것입니다.